한상률 신임 국세청장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탈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3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신뢰구축의 작은 사례-국세청'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부동산 투기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비자금 조성, 국제거래에서의 탈세 등 경제규모 증가에 따라 탈세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또 과거 세목별.직원별로 담당직원이 지정돼 세원을 관리하던 방식은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밀착으로 부정부패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지역 담당제 폐지 등으로 이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이와함께 전 재산의 85%를 기부한 투자가 워런 버핏을 비롯해 세금을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는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3정문란이나 일제시대의 `탈세는 곧 애국'이라는 의식 등으로 자발적 납세의식이 싹트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