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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산처 장관, "예산안 통과 지연 이해 못해"

Write: 2007-12-03 14:31:03Update: 0000-00-00 00:00:00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정치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병완 장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는 9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헌법에 따른 예산안 통과 시한이 어제였는데도 예산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장관은 특히 대선 다음날부터 1월 10일까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가 있어 국회를 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이번 정기 국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에 국회를 통과되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으며 새해를 넘겨서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준예산이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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