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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회의, '삼성특검법' 공포안 등 통과

Write: 2007-12-04 13:23:44Update: 0000-00-00 00:00:00

국무회의, '삼성특검법' 공포안 등 통과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며,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과 연령, 출신지역,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사회.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의결해 국회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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