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부동산경기 침체, 특히 지방의 주택미분양 사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총리실과 재경부 등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주택전매제한 기간 단축, 주택대출 규제 완화,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확대, 미분양주택 구매시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지방 미분양주택 물량은 8만 9천여 가구로 지난 1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방 건설업체는 물론 지방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장 10년으로 규정된 주택전매제한 기간을 폐지하거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주택가격과 연간소득의 40~60% 이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 조치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또 고가 주택 장기보유자의 매각시 양도차익 공제율 확대, 미분양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배제, 양도세 면제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위해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해주고 분양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한해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며, 건설임대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