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 개교할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수도권과 지방에 절반씩 할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천 명으로 확정된 로스쿨 입학정원을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에 52%, 나머지 지방고법 관할구역에 48% 비율로 배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서울권역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이 대략 절반이 되는 셈입니다.

교육부는 다만 대학별 정원배분 과정에서 이번에 결정한 비율에서 5% 정도는 조정될 수있다고 밝혔습니다.

법학 교육 위원회는 인구 수, 지역별 GDP, 사건 수 등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고려해 배분 비율을 정했다고 밝히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고등 법원 관할구역의 정원 배분은 논의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은 내년 1월 말 선정해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