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BBK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특검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17일 발표문을 통해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검찰에 대한 기본적 신뢰에도 변함이 없다며 재수사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은 배경을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비록 특검법 자체가 헌법 정신과 충돌할 수 있고 실효성과 비용 등에 있어 문제점이 있지만 BBK 사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검찰의 명운이 달린 중요 결정사항으로 판단돼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이 신중히 결론을 내렸다며, 현 상황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특검 수용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관리관은 그러나, "검찰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