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당선자가 내세운 투자 확대에 의한 7% 경제성장은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학회는 오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을 주제로 열리는 2007년 경제정책포럼을 앞두고 사전배포한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서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재건축 규제완화와 양도세ㆍ종부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예민해져 있다"면서 "새 정부 초기부터 새로운 정책 하나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교수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불안정해진 부동산 시장을 새 정부가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여건을 살펴가며 전략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규제완화와 감세 등으로 7% 경제성장을 할 경우 거시경제면에서는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감세는 당장 재정적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강식 연세대 교수는 "3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률 3∼4%, 고용률 70% 등 5년 후의 모습을 담은 공약은 현실과 심각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