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07년 경제정책포럼'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경제공약의 현실성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정과 조세부문에서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지출 부분에 대한 공약은 상세하지만 세입부문에 대한 공약은 10% 예산 절감 이외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득공제 확대 등 지나친 조세 감면 책도 선심성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소득세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세율 인하가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축세 등의 세목은 수수료로 전환해야 하고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와 같은 목적세는 폐지하거나 본세로 통합하는 등 근본적인 조세개혁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연간 50만 가구 주택공급 공약은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에 이른 상황에서 민간 부문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당선자 측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 기존 도시 과밀지역의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을 공약했지만 이는 공급효과가 적고, 고밀도 개발에 따른 도시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격한 규제 완화는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여건을 보며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며, 개발 이익 환수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공사 난이도와 장기성을 고려할 때 예상 비용인 15조 원의 두 배에서 세 배가 들어갈 수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타당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제도의 보완, 규제 개혁에 앞선 투명성 제고, FTA의 조속한 국회비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