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지침에 해당하는 취재지원에 관한 총리 훈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발효됐다고 김창호 홍보처장이 밝혔습니다.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취재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한편 특별한 이유없이 취재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취재를 고의로 회피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점과, 정부가 원할 때 일방적으로 합동브리핑센터에서만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한 점 등이 언론자유를 제약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취재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한편 특별한 이유없이 취재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취재를 고의로 회피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점과, 정부가 원할 때 일방적으로 합동브리핑센터에서만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한 점 등이 언론자유를 제약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 국방부, 기자들 영내 출입까지 봉쇄 2007-12-17
- 국방부 "5일까지 기사송고실 비워달라" 2007-12-04
- 홍보처, 외교부 '임시 기자실' 완전 철거 2007-11-05
- 권 부총리, 기자단 거부로 정례브리핑 취소 2007-10-11
- 기협 특위 "시간 제약 없는 토론회 응하겠다" 2007-09-17
- 정부, '취재지원 선진화' 보완책 발표 2007-09-14
- 신당,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대책안 발표 2007-09-13
- 중앙청사 기자들,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거부 2007-08-30
- IPI,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비난 서한 또 보내 2007-08-28
- 산자부 기자단 '취재지원 선진화' 반대 성명 2007-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