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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당, `BBK 특검법' 개정안 제출

Write: 2007-12-31 11:14:48Update: 0000-00-00 00:00:00

한나라당, `BBK 특검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기존 `BBK 특검법'이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데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고있어 권력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영장 없는 구인을 동행명령으로 허용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대상을 김경준 씨가 BBK 투자자문, 옵셔널벤처스 등을 통해 벌인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과 역외 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재산범죄 사건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 사건 등 2건으로 한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주 안에 헌법재판소에 `BBK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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