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 유류세 탄력세율 10% 인하 바람직 하지 않다"
Write: 2008-01-01 15:05:37 / Update: 0000-00-00 00:00:00
청와대는 이명박 당선자측의 유류세 인하 추진 방침과 관련해 서민을 위한 난방유 세율을 이미 인하한 만큼 현단계에서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선자측에서 요구하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10% 정도 조정하는 것은 법을 고치지 않고도 정부 재량으로 할 수는 있지만 에너지 정책상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세계적으로 유가가 올랐어도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려는 측면에서 유류세를 내리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정부도 이런 점에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유류세 탄력세율 10% 조정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표현이 마치 현 정부에서 세율 조정을 할 것처럼 비쳐져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잘못 나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