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세현 전 통일, "통일부 통폐합 실이 훨씬 커"
Write: 2008-01-02 16:11:17 / Update: 0000-00-00 00:00:00
정세현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 의장은 2일, 통일부를 통폐합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현 상임 의장은 2일 통일부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969년 당시 국토통일원을 설립한 것은 분단 국가의 정부가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헌법에서도 통일 노력을 국가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세현 상임 의장은 또, 북한의 대남 창구가 분야별로 열려 있지 않고 대남 전문성을 갖춘 통전부로 일원화돼 있다며, 대북 전문성을 갖춘 부처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상임 의장은 이와 함께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와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 통일 문제 등은 국제적 틀 속에서 해결할 외교적 사안이 아닌 만큼, 통일부를 외교부로 통합할 경우,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상임 의장은 특히, 통일부가 국회에서 여야의 통제와 협조 속에 대북 사업들을 진행했다면서, 정책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부처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정치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현 대표 상임 의장은 국민의 정부와 현 참여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