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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수위 "대입업무 대학협의체에 이양"

Write: 2008-01-02 18:02:36Update: 0000-00-00 00:00:00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교육부의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기능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협의체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자율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 지정 등 사전규제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교육부로부터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입관련 업무는 다음달초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교육부에서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협의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또 교원신분과 관련, 국가공무원직은 유지하되 정원 및 임용인사와 관련한 기능을 시.도 교육청에 이관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설정 업무는 중앙에서 유지하되 나머지는 학교단위에서 자율운영토록 했습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의 순환보직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교육현실에 맞춰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지난해 첫 도입된 수능등급제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월초 결론을 내려달라고 교육부측에 주문했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오는 3월 여론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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