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대입 자율화 방안 등을 마련해 보고한 것과 관련 교원단체들은 대학자율화와 함께 대학의 책임도 동시에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중등 교육 관련 업무와 권한을 시ㆍ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립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공교육 부실화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학자율화는 교총도 강조해온 부분이지만 최근 편입학 문제 등에서 보듯 아직 완전한 자율화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며 자율화와 함께 대학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이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대학 편입학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듯 아직 대학입시와 관련된 통제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입시 권한만 강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는 사교육 대책에 대한 평가나 점검도 없이 최근의 수능 등급제 파동 등을 빌미로 대학자율화를 운운하는 것은 문제라며 과연 그런 자율화로 고교 교육 정상화나 사교육비 경감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