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금감위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일 업무보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에서 밝힌 대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되 컨소시엄이나 펀드에 우선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 등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인수위 핵심관계자도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이미 이명박 당선자가 수차례 언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을 확인하는 의미라며 금산분리는 완화하되 사후 관리나 건전성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우선적으로 현재 4%에서 1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방화벽 설치 등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