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쌀 목표가 동결' 수용
Write: 2008-01-03 16:13:49 / Update: 0000-00-00 00:00:00
정부가 그동안 부정적 입장이었던 '쌀 목표가격 동결'을 받아들이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농림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명박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10대 농업정책공약을 중심으로 관련 현황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명박 당선자 측의 '5년간 쌀 목표가격 유지와 80㎏당 17만 원 이상 보장' 공약에 대해 농림부는 어려운 농업계 사정을 고려한 당선자의 공약인 만큼 국회에서 법을 고쳐주면 이에 따른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농림부는 장기적으로 2014년 이후 쌀 관세화 등에 대비해, 쌀의 공공매입가-시장가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위적 쌀 목표가 유지에 반대해왔지만, 공약 실행 차원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