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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리실, 대통령 보좌·국무조정 기능 한정"

Write: 2008-01-03 17:46:20Update: 0000-00-00 00:00:00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의 기능과 역할을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를 조정하는 역할로 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총리실 업무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총리실이 헌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면서 가능하면 중복기능을 없애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곳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총리실이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처 위에 군림하고 대통령과 총리실의 업무 중복이 심했다는 지적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서 보듯 총리실의 위기관리 능력도 미흡해 앞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앞으로 목적이 달성된 기획단은 과감히 폐지하고 각종 위원회도 불필요한 증설은 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규제를 제로베이스에 놓고 조사해 폐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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