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정부가 권고한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학들에 대한 제재가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사실상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일부 사립대들이 `내신 상위 등급간 만점 처리'와 `내신 실질 반영비율 축소' 방침을 밝힌데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반드시 제재 할 방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에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입제도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내신 실질 반영비율 30% 이상을 지키지 않은 대학들에 대해 조사한 뒤 다음달까지 제재 여부를 매듭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인수위 보고를 통해 대입 자율화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제재를 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