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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당, 헌재에 BBK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Write: 2008-01-04 10:11:46Update: 0000-00-00 00:00:00

한나라당, 헌재에 BBK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나라당은 BBK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4일 헌법재판소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난 해 말 제출한 BBK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측이 논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신청과 청구를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법률안은 일반성과 추상성, 보편성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겨낭한 것이고, 참고인 동행명령과 수사범위 과잉금지 위반 등에 대해 대한변협과 법무장관, 전직 헌법재판관 등이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임채정 국회의장이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채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한나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 명의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함께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적어도 1주일에서 열흘 이내에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만 특검수사 시작에 따른 불필요한 세금 낭비와 국력 소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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