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주택 거래세를 1%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4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행자부가 주택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하고 이 경우 1조2천5백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주택거래가 활발해질 것을 감안할 때 세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택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행자부에 지시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지방 세수 감소를 보완하는 대책으로는 지방소비세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과 교부금을 인상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행자부의 안을 수렴해 곧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