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치적으로 기존 정책에 대한 심판이 끝났고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선 국민적 지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약을 더 잘 시행하기 위해선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운동 과정에서 대기업의 경쟁과 투자를 저해한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인수위는 또 공정거래위의 기능을 경제력 집중규제에서 경쟁 촉진으로 재편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공정위 기능 재조정과 조직 축소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업무보고에서 출총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공정 감시를 강화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