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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수위, '경제활성화 위해 세무조사 축소'

Write: 2008-01-06 17:13:53Update: 0000-00-00 00:00:00

인수위, '경제활성화 위해 세무조사 축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국세청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국세청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무조사를 줄이는 방안을 보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국세청이 징수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해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주문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 불법 또는 탈법 납세가 적발될 경우 철저히 징벌하는 등 탈세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부동산 가격 모니터링팀을 국세청에 설치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 내실 있는 세원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국세청에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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