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인수위에 '기초질서유지권 이양' 건의
Write: 2008-01-07 12:36:30 / Update: 0000-00-00 00:00:00
서울시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만나 기초질서유지권의 광역시.도 이양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인수위에 건의한 기초질서유지권은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눈 뒤 집회와 시위, 집단 민원, 노점상 단속 등 기초질서 유지권한을 갖는 자치경찰을 시 도지사 아래 두고 자치경찰의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기초질서 유지권의 소재와 관련해 지방자치를 하려면 최소한의 질서유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