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이명박 특검법'의견 7일중 제출할 듯
Write: 2008-01-07 13:33:26 / Update: 0000-00-00 00:00:00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7일중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의 입장을 조율. 정리하고 있으며, 7일 중으로 의견서 작성을 마치고 장관에게 보고 한뒤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송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와 함께 헌법재판소로부터 의견서 제출 요청을 받은 대법원은 의견 제출 일자가 9일까지기 때문에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두 차례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해 온 헌법재판소는 8일까지 의견서를 넘겨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특검법 위헌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