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사모, 수능점수 공개거부 취소소송
Write: 2008-01-09 11:47:45 / Update: 0000-00-00 00:00:00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교육부가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와 등급 구분 점수의 정보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학사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수능등급제는 같은 등급일 경우 점수 격차가 있어도 같은 성적으로 처리돼 응시생 간의 변별 기준이 없어진다며, 수능 원점수와 등급 구분 점수를 분석해 등급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사모는 지난달 10일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공개하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지만,거부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