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핵심 공약인 '연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을 '잠재성장률 7%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갖고 경제분야 52개 국정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인수위는 우선 7% 성장과 관련해 올해 성장 목표 6%와 5년 평균 잠재성장률 7%를 구분한 뒤,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당선인의 '747' 공약을 놓고 지속 가능성과 물가 불안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인수위 측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계획 경제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과 달리 새 정부는 규제완화 등 잠재 성장력을 확충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새 정부는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없애는 동시에 통신비와 기름값 인하 등 서민 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은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등은 세수감소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