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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검, 이 당선인 대통령 취임 막지 못해"

Write: 2008-01-14 08:40:03Update: 0000-00-00 00:00:00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특검 수사가 이 당선인의 대통령직 취임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또 특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오히려 이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자 인터넷판에서 설령 이 당선인이 기소된다 해도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받았을 당시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정치적 불안정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한국의 민주주의는 모든 면에서 튼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가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시킬지 확실치 않고,대통령 취임 후에는 살인이나 반역 등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면책특권 때문에 임기 중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선인 스스로 유죄로 판명나면 물러나겠다고 말했던만큼 특검 수사에서 유죄 혐의로 결론나게 된다면 면책특권에 상관없이 이 당선인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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