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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 대통령, "임기제 고위직 임기 보장 바람직"

Write: 2008-01-15 15:26:02Update: 0000-00-00 00:00:00

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제 고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등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5일 오전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부교체시 임기제 고위직 운영실태'에 대한 중앙인사위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제 고위직을 교체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새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방향과 개인의 소신이 충돌되는 경우는 임기보장에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인사위 자료에 따르면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등 임기제 고위직을 정부교체 뒤 3개월 이내에 교체한 비율은 문민정부에서 56%, 국민의 정부 45%, 참여정부 1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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