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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 대표, "정부조직 개편안, 권력분산 시대 흐름에 역행."

Write: 2008-01-18 15:25:43Update: 0000-00-00 00:00:00

손 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시대 흐름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력집중에서 권력분산과 사회적 다양화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 대표는 18일 신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해 국회에서 가진 정부조직 개편안 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권한이 훨씬 막강해지는 대신 총리 권한이 약화됐고 특히 독립성이 중요한 인권위와 방송통신위가 대통령직속 기관으로 개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 통일부 존폐 문제에 있어 기능적 측면만을 강조해 폐지하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을 조정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는다는 시대정신도 중요하다며 과기부와 정통부, 해양부, 여성부의 폐지도 미래지향적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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