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4일 미국 측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경우 현행 30개월 미만으로 돼 있는 월령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안에는 미국이 1~2년 안에 동물성 사료 규제 강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견해도 포함 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지대 체결 지역인 캐나다가 이미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미 행정부가 입법 예고했던 규제 강화안이 축산업계의 반발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시행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리고, 이에 따라 미국이 아예 이 조건을 붙인 우리 측의 개방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