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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수위 "방통위,인권위 독립성 영향 미치지 않을 것"

Write: 2008-01-20 16:23:21Update: 0000-00-00 00:00:00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배치한다고 해서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박형준 의원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방송통신위와 국가인권위 모두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합의제로 운영돼 정치적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두 기관이 입법,사법,행정부 조직 바깥에 있는 것은 법적위치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는 것이지 대통령이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대통합민주신당 일부에서 방송통신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자신들이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해왔던 논리를 뒤집는 것이기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의원은 이어 이르면 오는 22일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된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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