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기부, '정부 개편 산자부 인사가 좌우' 공개 비난
Write: 2008-01-21 17:48:40 / Update: 0000-00-00 00:00:00
과학기술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산업자원부 출신 관료에 의해 부처 이기주의에 활용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과기부는 21일 '인수위 기능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는 자료에서 "주요 이해 당사자인 산자부 출신 모 국장이 조직개편에 참여해 당선인의 의도를 왜곡하고, 개편안을 부처이기주의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과기부는 인수위 조직의 산자부 국장이 "산업기술과 연계가 안 되는 기초, 원천기술은 의미가 없다"는 당선자의 의도를 "산업기술을 기초기술부터 응용,개발연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해 과기부 사업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또 20일 하루에만 생명공학육성법 등의 소관 부처가 세 차례나 변경됐다며, 산자부 특정 파견관에 의해 인수위에서 밀실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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