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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당선인 "헌법때문에 정부 조직 더 못 줄여"

Write: 2008-01-22 09:40:16Update: 0000-00-00 00:00:00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정부 조직을 더 줄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22일 비전 코리아 15차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더 욕심을 내고 싶었지만 헌법상 최소 국무위원 숫자가 15명으로 돼 있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특히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취지는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개편된 정부 조직이 안착되면 국민과 기업이 모두 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또 일부 공직자들이 소속 부서의 존속을 위해 로비를 하러 다니고 있다며 일부 공무원은 걸림돌이 될 정도의 위험수위에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 규제개혁팀장도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비대해지고 국민 부담도 늘어났다며 이제는 핵심적인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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