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인태 "정부조직법 행자위 일괄처리 위법"
Write: 2008-01-22 10:10:00 / Update: 0000-00-00 00:00:00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상임위 의견을 모아서 행자위에서 일괄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인태 위원장은 22일 KBS 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모두 45개의 법안이 있는데, 각론별로 국익에 옳은지 여부는 소관 상임위가 논의하는 게 온당하고, 각 상임위가 심의해 넘기면 행자위가 종합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정부조직개편안의 본회의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21일 법안이 제출된 만큼 22일쯤 각 상임위에 법안이 회부될 것이며 심의와 공청회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달 초 행자위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한나라당의 28일 본회의 처리 주장은 납득이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신당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병합심리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신당과 한나라당의 절충으로 타결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관련 뉴스
- 과기부, '정부 개편 산자부 인사가 좌우' 공개 비난 2008-01-21
- 한나라당, 정부개편안 21일 제출…조속처리 당부 2008-01-21
- 신당-한나라당, 25일 행자위 소집 개편안 논의 2008-01-19
- 손 대표, "정부조직 개편안, 권력분산 시대 흐름에 역행." 2008-01-18
- 李 당선인, 민주-국중 찾아 조직개편안 처리 협조 요청 2008-01-18
- 공무원 노조, "정부조직 개편안 반대" 2008-01-18
- 인수위, 정부 조직 개편안 법제화 시작 2008-01-18
- 신당, 정부조직개편 특위 구성 2008-01-17
- 靑 "정부조직개편안, 청와대 권력집중 우려" 2008-01-17
- 이명박 당선인, '통일 염두해 정부조직개편' 200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