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당 "인수위 설익은 정책 발표는 월권"
Write: 2008-01-23 11:18:17 / Update: 0000-00-00 00:00:00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과 정부조직 개편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된 정책을 검토없이 쏟아내는 것은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2일 인수위가 발표한 차기 정부 교육 정책 관련해, 교육을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시장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고, 교육 정책을 매년 바꾸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정책이라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들끓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수위는 정부가 아니라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기구라며, 설익은 정책 발표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