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OECD "과기부 해체에 신중해야"
Write: 2008-01-23 18:13:16 / Update: 0000-00-00 00:00:00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현행 과학기술부총리체제를 가장 선진화된 과학기술행정체제로 평가하며 과학기술부를 해체하는 정부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OECD는 23일 서울에서 열린 'OECD 한국 국가기술혁신체계 진단 보고회'를 통해 정부가 기업과 대학 등의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원천기술 연구와 대학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한국이 지식기반 모델로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학기술행정체제에 대해선 과기혁신본부를 포함한 과기부총리체제를 OECD 회원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과기부를 해체해 교육부와 산자부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교육부 주류와 통합할 경우 과학기술이 등한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 체제는 과거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조직개편은 현 체제의 성과와 새 체제의 장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히 추진되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