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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조직, 외형보다 내적으로 '작은 정부' 되어야"

Write: 2008-01-24 15:05:40Update: 0000-00-00 00:00:00

새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부처 수를 줄이는 양적 개편을 넘어 질적 개편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24일 서울 수송동 희망제작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란 명칭에서 알 수있듯이 새 정부가 시대 착오적인 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착한 나머지 부처 수만 줄이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조직 개편과 부처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 분산할 수 있는 상생의 조직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인수위 TF 팀장은 "인재과학부나 지식경제부 등의 명칭이 당장은 생소할 수 있어도 '미래를 지향하는 유능하고 작은 정부'라는 새 정부의 기본 가치를 담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이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 정부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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