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개편 후속추진단이 각 부처에 공무원 감축 지침을 보낸 것은 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박정하 부대변인은 공무원 감축 지침은 규제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조직이 바뀌지 않는 한 규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인수위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감축되는 인원은 규제개혁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특히 이번 지침은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부처별 규제의 성격이나 질, 그리고 정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조정돼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형준 인수위 기조기획조정분과 위원은 2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사, 회계 등 중복 기능의 조정으로 감축되는 3분의 2는 다른 보직을 받게 된다며 줄이는 것은 7천 명이지만 정부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을 빼면 4천 명 정도 줄이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은 또 자연 감소분과 정부개편 이직, 그리고 연수활동 등을 잘 이용하면 현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정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