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뒤 입장을 밝히면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한다고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어 미리 예고하는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라며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여러 부처를 합해 대부처로 하는 것이 과연 작은 정부인지, 또 작은 정부가 정부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논리에 수긍할 수 없다면서, 부처 통폐합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거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통일부와 외교부는 지난 5년 내내 북핵문제 등에 있어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 부처를 통폐합하게 되면 부처내에서 장관이 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장관에 따라 정책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인수위는 부처 공무원들에게 현 정권의 정책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등 권한 외의 일을 하지 말고 법에서 정한 일만 할 것을 충고한다며 인수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