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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EU FTA 6차 협상 이틀째…무역구제 등 논의

Write: 2008-01-29 08:36:05Update: 0000-00-00 00:00:00

한-EU FTA 6차 협상 이틀째…무역구제 등 논의

유럽연합과의 FTA 6차 협상 이틀째인 29일, 양측 협상단은 무역구제와 위생검역, 기술장벽 등에 대한 협상을 벌입니다.

양측은 먼저 특정 상품의 수입으로 자국 내 산업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반덤핑 조치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무역구제와 관련해서는 분쟁 해결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분야에서는 유럽연합이 27개 회원국 제품을 모두 EU산 제품, 즉 'made in EU'로 표시하게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양측은 어제 관세 철폐 시기와 개성공단 문제 등 주요 쟁점들을 놓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측은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를 현재 7년에서 더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유럽연합 측은 자동차 기술 표준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수출품용 원자재 등을 수입할 때 내는 관세를 되돌려주는 관세 환급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지만, 우리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이 내부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진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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