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박재완 정부혁신 규제개혁팀장은 현재의 한국 정부가 꽤 큰 정부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상층부는 너무 비대하고 참모와 위원회는 옥상옥 구조로 돼있다면서 정부 조직개편안은 정부의 동맥경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재완 팀장은 29일 한국경제연구원 포럼 강연에서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큰 정부냐고 질문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재완 팀장은 정부 조직이 영세하게 파편화돼 협의 조정에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이 더디고 몸도 무겁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팀장은 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1997년 18%에서 2006년 21.2%로 국민부담률은 21%에서 26.8%로 높아졌으며 각종 법정부담금과 공교육 납입금을 포함한 국민실질 부담률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팀장는 또 지난 5년간 장관급은 21%, 차관급은 32%, 1급에서 3급 고위공무원은 20%, 전체 행정부 공무원은 7.5%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