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영선 재정경제부 조세기획심의관은 29일 한국재정학회의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심의관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유리한 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인세가 글로벌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심의관은 "법인세 인하도 좋지만 어떤 조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심의관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세수가 1조 6천억 원 가량 감소하는데 법인세 인하가 눈에 띄려면 세율을 더 인하해야 한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