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화는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백운찬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단장은 29일 한국재정학회의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해 연말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며 "이러한 시장 불안요인이 잠재화된 상태에서는 부동산 세제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지방세를 합칠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5%인데 비해 선진국은 40%가 넘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 국장은 다만 외국의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세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향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인하문제와 관련해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은 "법인세가 글로벌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