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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EU FTA 6차 협상 사흘째…원산지·지재권 본격 논의

Write: 2008-01-30 08:46:41Update: 0000-00-00 00:00:00

한-EU FTA 6차 협상 사흘째…원산지·지재권 본격 논의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FTA 6차 협상 사흘째인 30일 양측은 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 문제 등을 협의합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지명을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제와,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마다 저작료를 내도록 하는 공연보상청구권이, 정부조달 분과에서는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국내 관급 공사 시장의 추가 개방 여부를 놓고 양측이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원산지 기준 논의도 본격화됩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우리 수출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양측은 29일, 무역구제와 서비스.투자, 위생검역 분야에서 협상을 벌여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하는 등 상당 부분 진전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측이 역내 27개 회원국 제품 모두를 `Made in EU`로 표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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