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FTA 6차 협상 사흘째인 30일 양측은 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 문제 등을 협의합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지명을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제와,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마다 저작료를 내도록 하는 공연보상청구권이, 정부조달 분과에서는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국내 관급 공사 시장의 추가 개방 여부를 놓고 양측이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원산지 기준 논의도 본격화됩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우리 수출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양측은 29일, 무역구제와 서비스.투자, 위생검역 분야에서 협상을 벌여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하는 등 상당 부분 진전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측이 역내 27개 회원국 제품 모두를 `Made in EU`로 표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