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교하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잠정 결정된 데 대해 제외된 대학들이 이의를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 대학 법학교수 등이 참여한 로스쿨 비상대책위는 30일 긴급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인가 재심의와 발표 중지를 촉구하면서, 30일 알려진 대로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30일 잠정 결정은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법학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선정에서 제외된 대학들 대부분은 까다로운 로스쿨 기준에 맞춰 교수를 영입하고 새 건물을 짓는 등 이미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썼기 때문에 총장이나 학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에 선정된 대학들도 정원 배분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잠정 결정된 정원 역시 턱없이 부족하고,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려면 정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