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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조직개편안 놓고 격론

Write: 2008-01-31 13:41:16Update: 0000-00-00 00:00:00

정부조직개편안 놓고 격론

국회 4당 전현직 원내대표가 31일 중앙선관위 주최 정강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먼저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과 관련해 대통합 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는 인수위의 개편안이 부처 축소에 집착한 나머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공익적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오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은 선진국들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한 정부기구 축소를 우리는 왜 못하냐는 국민적 반성속에 추진됐다면서 부처의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시기를 놓고 한나라당 김형오 전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부 출범때 한나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 12일만에 처리해 줬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반면 대통합 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당시에는 정부개편 규모가 소규모여서 상황이 다르다며 졸속으로 만들어 온 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4당 전현직 원내대표들은 또 예산 기획 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한 기획재정부 신설, 통일부와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의 통폐합, 농업진흥청의 정부출연기관화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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