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다음달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1개 광역시 또는 도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로스쿨을 배정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최종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1개 광역시.도에 1개 학교를 배정한다는 원칙은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었다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됐는가, 반영된 것이 타당한가가 최대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수석은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을 놓고 권역간 균형보다 권역내에서의 지역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종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이처럼 '광역지자체 최소 1개 로스쿨 배정원칙'의 적용 문제가 최대 쟁점이라고 밝힘에 따라 청와대와 교육부의 최종 조율과정에서 법학교육위의 잠정안과 달리 추가로 지방 대학이 선정되거나 선정 대학들의 개별 정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