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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EU FTA 6차 협상, 지적재산권 의견 접근

Write: 2008-01-31 17:41:51Update: 0000-00-00 00:00:00

유럽연합과의 FTA 6차 협상에서 양측이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 측이 일괄 타결안을 제시했고, 유럽연합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이 제시한 일괄 타결안은 유럽연합 측이 의약품의 10년 자료 독점 기간 주장과,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료를 내는 공연보상청구권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우리는 농산물의 원산지 지명을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야도 다음 협상에서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양측 협상단은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원산지 기준 협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비율을 최대 75%까지 높여야 한다는 유럽연합에 대해, 우리 측은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품목별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FTA 6차 협상은 1일 양측 수석대표의 협상 결과 브리핑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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