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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EU FTA 6차 협상 1일 종료

Write: 2008-02-01 08:51:47Update: 0000-00-00 00:00:00

한-EU FTA 6차 협상 1일 종료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개방안과 자동차 기술표준 등 핵심 쟁점은 논의하지 않았지만, 무역구제와 지적재산권 등 일부 분야에서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유럽연합 측이 당초 요구한 의약품의 10년 자료 독점 기간 주장과,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료를 내는 공연보상청구권 요구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 측은 이른바 '짝퉁' 상품을 유통시키는 등 지적재산권을 위반했을 때 집행 절차와 보호 범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농산물의 원산지 지명을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제는 양측이 보호를 원하는 지명 목록을 교환한 뒤 다음 협상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통신과 금융 서비스 개방 문제와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원산지 기준 협상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해이 분야 및 상품 개방안과 자동차 기술 표준 등 이른바 '3대 핵심 쟁점'은 다음 협상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유럽연합과의 FTA 7차 협상은 오는 4월, 브뤼셀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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