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가 심의를 직접 담당했던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법학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교육부가 하는 것은 맞지만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로스쿨 문제는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사회적 수요를 살펴가며 총정원을 늘려나가는 길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